통과된 새 법률, ‘형법 개정안’
| 2015. 12.11(금) 13:33 |   |
개정된 형법은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예기간이거나 1년 미만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정된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됐다.
한편, 형법 개정안의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규정은 관련 규정 정비 기간을 거쳐 2년 후에 시행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발장법’이 통과되면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생계형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