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의결

2015. 12.15(화) 19:3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0여 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자가 출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내일도 소위를 가동해, 노동개혁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