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예비비 편성’ 촉구
| 2016. 01.11(월) 12:49 |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누리과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대책을 논의하고, 대통령을 향해 누리과정 정부 완전책임제 공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10조원이 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우선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와 국회, 교육감 등이 참여한 긴급 협의기구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시키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특히, 북핵문제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고, 최대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 남북회담과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떠난다며 공식 탈당을 선언했고, 권노갑 상임고문은 내일, 주승용 의원은 모레 탈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