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금융거래법 통과

2016. 01.13(수) 15:20

앞으로는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포통장의 불법매매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대포통장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인터넷 등에서 기승하고 있는 대포통장 관련 광고행위에 대해선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포통장의 불법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대포통장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도 금지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대포통장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