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16. 02.05(금) 14:08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음주와 흡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우선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을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임신부 음주에 대한 피해가 계속 지적되면서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흡연자 외에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흡연자에게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안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고, 현재 10%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을 적용해 3%로 낮추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