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새법률, 청소년 보호법

2016. 02.23(화) 15:18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3천여 개 업소 가운데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을 받은 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강박과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에 속아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물 등을 판매했다 과징금을 받은 식당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법 위반 시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범죄 억지력도 강화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판매자와 업주 등에게만 위반 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주류·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더라도, 판매자와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