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부업법 개정안 등 처리

2016. 02.23(화) 1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5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무위는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도 통과 시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