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

2016. 02.23(화) 15: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도 가결 처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