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식품위생법

2016. 02.23(화) 15:28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식품이라고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GMO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 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했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뒤,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