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자본시장법

2016. 03.14(월) 10:25

통과된 새법률, 오늘은 금융회사 창구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 고액 연봉자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우선 금융회사 콜센터나 창구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폭언과 성희롱 등을 하는 고객에 대한 법적조치를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지원, 상시적 고충센터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오는 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으로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등기 임원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돼 주요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기관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개별 주식을 대량 공매도 했을 때 잔액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