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률, 보험업법

2016. 03.14(월) 18:27

교통사고 시 국산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수입차주가 보험금 부담에서는 국산차주보다 적은 부담을 지는 현 보험료 부과체제가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산차와 수입차간 보험료 왜곡 현상으로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고가 차량 소유자는 저가 차량 소유자에 비해 최대 3배에 이르는 보험금 혜택을 받아왔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고가 차량 소유자가 저가 차량 소유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쳐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통받는 보험회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콜센터,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