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통과

2016. 03.23(수) 15:07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의 대표적 시설현대화사업인 비가리개 설치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동의율을 현행 9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의 비가리개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가리개 설치에 대한 동의율은 전통시장과 상인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