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2016. 03.23(수) 15:11

지난 2014년 수출금융 대출사기 사건인 이른바 모뉴엘 사태에 연루돼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수출입은행.

앞으로는 이같이 한국수출입은행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임직원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의 모뉴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 임원이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의 경우엔 기획재정부장관이 은행장에게 면직이나 정직, 감봉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고, 퇴직한 임직원은 처분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주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