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개회
| 2016. 04.20(수) 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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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2인 발의)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범죄피해자의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서정진 위원장은 최근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50만 건을 웃돌 만큼 범죄 발생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관심은 범죄내용이나 범죄자에게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할 범죄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외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범죄자 한명을 교화하는 데 쓰는 돈은 한해 평균 2천 5백만 원인데 반해, 범죄 피해자 한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평균 예산은 백만 원 정도에 그쳐, 이는 기본적인 치료비 성격의 지원만 이뤄지고 생계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못함을 밝혔다.
다행히,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5년에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늘어나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및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및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병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은 일찍이 미국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 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결국 정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으로서 공공의 선과 공공의 가치에 입각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시의회 또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지향해가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53년 전 부정선거 등 공권력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항거한 날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역사적인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시민과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날의 교훈과 가치를 가슴 속에 새겨 나가자”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날로, 참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영근 pk7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