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안, 생협 말살정책 철회 주장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6. 05.17(화) 1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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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법령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생협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생협말살정책이라며 질타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의 경우 조합 발기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총 출자금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반면 1인당 최저출자(5만원 이상)제도를 신설했고,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로 제한하고 의료생협 대표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임원선임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결정권 및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권을 국민간겅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은 ““지금까지 의료생협을 회원조합으로 하는 연합회가 없었으나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50여개의 의료생협을 회원조합으로 가입해 권익보호, 지도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고, 이우철 1636성형외과 이사장은 “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관리 감독 권한을 의료행위 감독분야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수행한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공정위가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설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기존 의료생협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차입금 최고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최신 의료기기 도입등 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적정 수준 이하의 이자율 규정 등 다른 방식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요건의 엄격한 도입 조항도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전문의 추가초빙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생협법개악저지대책위원회(약칭 생저위)는 17일(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의 생협 조합원들이 모여 '생협법 개악 반대 및 철회와 정재찬(공정위원장), 정진영(복지부장관) 퇴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불똥이 최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옮겨 붙어 '박근혜 퇴진운동'의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소연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의 견과 85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촐리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의 온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말 만 듣고 복건복지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예고해 조합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