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취급수수료 차등지급? 수거 거부 조짐!

- 환경부와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와 갈등
- 12만여 고물상과 175만 공병 수거인들 생계 위협

2016. 06.12(일) 21:23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회장 김무열)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합의 대상자에 가정용 빈용기의 64%를 수거하는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를 제외시키고 협상을 타결 시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이하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발표 했다.

합의서에는 제조사를 대표하여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3개사가, 도소매업계를 대표하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 대상자에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를 제외 한 채 협상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일 11시에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 호텔에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협상 장소에 갔으나 행사가 급히 취소 된 것을 확인 하였고 협상은 당일에 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이해 관계자가 모여 비밀리에 협상을 완료했다”며 “밀실협상, 반쪽뿐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법적인 협상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식적인 협상에 참석시킬 수 없었다”며 “환경부는 빈용기취급수수료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가정용 빈용기 수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를 단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관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6월11일 임시총회를 열고 빈용기취급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결의 대회를 통해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회원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차별지급이 무산될 때 까지 공병수거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조사가 도소매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6월 15일부터 도매업계와 소매업계에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발표 했다.

현재는 제조사가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을 도소매 구분없이 합계로 지급하지만 6월 15일부터는 소주병은 도매업계 18원, 소매업계 10원(합계 28원)을 지급하고 맥주병은 도매업계 20원, 소매업계 11원(합계 31원)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측에는 제조사가 도매업계에 지급하는 소주병 18원, 맥주병 20원만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협상에 참가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협상 안 대로 도소매 취급수수료 모두를 지급 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동등하게 소주병16원, 맥주병 19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의 반환 증대로 빈용기 재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의 빈용기 수거 거부가 진행되면 계획한 빈용기 재사용 확대 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정용 빈용기(공병)의 경우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빈용기수집상 대표)에서 64%,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도소매상 대표)에서 24%를 회수하고 있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수거 경로가 일부 다를 뿐인데 취급수수료를 차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관련업계의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도소매상협회를 앞세워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관련자들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취약계층 공병 수거인 및 고물상들이 수거한 공병을 주로 취급하고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슈퍼마켓, 편의점등이 수거한 공병을 주로 취급한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고물상 12만여개, 취약계층 공병 수거인 175만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가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이번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