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 2016. 06.29(수) 16:59 |   |
환경부는 환경안심인증 인증시설에 대해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최초
점검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시설 현판을 수여한다.
▲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이다.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해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한다.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맞춤형 친환경 소비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 하반기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됐다.
또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그린카드와 연계하는 등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 설정 = 7월 28일부터는 빛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강화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 금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1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의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