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가속화
| 2016. 07.19(화) 17:15 |   |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참여 10개국*은 ‘16.7.9～10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9월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점(landing zone)을 도출하고, 올해 말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G20 통상장관 성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5차 환경상품협정(EGA) 실무협상(7.25～29, 스위스 제네바)을 앞두고 우리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통상협력심의관 주재)를 개최했다.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환경편익이 분명한 품목을 최종 목록(리스트)에 반영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최적의 협상 대응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1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이번 15차 협상에서 품목이 보다 축소할 예정으로,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것으로 보인다.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는 90년대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차원에서 시작되어, ‘01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 의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4. 7월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협상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작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상품 분야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을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기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한정해 시장을 개방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