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처리

2017. 01.20(금) 17:06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제위원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요양 급여와 생활수당, 병간호비 등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 보상 기준에서 제외됐던 3,4단계 피해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정교과서 폐기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1천만원의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고,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60일간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가 담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