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엇갈린 입장 보여

2017. 02.01(수) 10:1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 퇴임한 가운데, 여야는 후임 헌재소장 임명 여부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먼저 새누리당은 박 소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내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건 졸속심의와 공정성 등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했다면서, 국민과 정치권도 헌재 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면서, 박 소장의 새로운 후임을 뽑기 보다는 남은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 심판 심리를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헌법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밝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신임 헌재소장 임명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남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황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법적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