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보건법 등 22건 법률안 처리

2017. 03.02(목) 16: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제조된 제품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을 고려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현황을 합산해 공표하도록 해, 산업재해 통계작성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 자문심사위원회로 넘기고, 한선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에 대한 7건의 징계안은 소위원회로 넘겨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