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처리

2017. 03.31(금) 09:13

국회는 어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년 7월 개편시행을 시작으로 단계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제 본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늘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됐다.

이밖에 국회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채택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