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모두 함께 나서야
| 2017. 04.27(목) 15:03 |   |
신대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현재 2만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학교가 1개교 밖에 없어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는 3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신대지역 밖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어 순천시가 중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게 됐다.
중학교 설립은 국가사무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는 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또, MOU체결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므로 협약체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다.
또한, 중앙부처 투자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만큼 구체적 의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부 승인이 이뤄진 지금부터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인허가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순천시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대지구는 철도소음문제, 아파트 하자문제, 중학교 설립 등 주민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중학교 설립까지는 앞으로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아주 어렵게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얻어낸 중학교 설립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박영근 전송 pk7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