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 2017. 06.05(월) 14:02 |   |
먼저, 정부여당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1,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고, 안전과 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대신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되고,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반면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변경돼, 한 개 부와 한 개 청이 늘어나고 한개 실이 축소됐다.
당정청은 오늘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곧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최소한의 개편이란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