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보자 임명 절차는?
| 2017. 06.16(금) 16:14 |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을 하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지난달 26일에 접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까지 최종 시한을 통보했고,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럼 강경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이견 속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무위원과는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인사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과 과거 관행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