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문제’ 부상
| 2017. 07.24(월) 17:51 |   |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정이 2000억을 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현행 법인세에서 3%를 늘린 25%를 적용하고, 5억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증세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알 수 없고,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하루 만에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가 증세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