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7. 08.02(수) 14:54 |   |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름이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 따른 추가 조치이다.
실제로 한국 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4%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11곳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건축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서 10%p 추가과세하기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수요자를 위해 공동 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 가운데,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