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의정부 국민대토론회 개최
| 2017. 09.27(수) 17:53 |   |
어제 의정부에서 열린 수도권 첫 토론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집중됐다.
지역별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가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현재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안으로 분권과 함께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원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은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국민들이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헌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해 국회방송 토론 프로그램 등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도 볼 수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