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문제 쟁점

2017. 10.18(수) 17:12

국회는 오늘 2개의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기대하고, 근로시간과 임금항목 변경 등 탈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오히려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와 우리사회의 대응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노위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산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심사를 벌였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