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처리
| 2017. 11.09(목) 17:46 |   |
국회는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개별소비세가 현행보다 403원 오른 529원으로 인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도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고, 성희롱 피해자에겐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신입사원의 첫 해 유급휴가를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등 일부 특위 구성결의안 등도 통과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