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여야 줄다리기 팽팽
| 2017. 11.30(목) 15:01 |   |
여야는 특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5,349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 9,708억 원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예산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만만치 않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 1,009억 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놓고, 여야는 지급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인상 예산 9조 8,199억 원의 경우, 인상시기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예산과 오늘 협상 의제로 추가된 국고로 전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3조 8,927억 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 462억 원에서 837억 원을 대폭 삭감한 약 9,624억 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인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 부수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정한 예산 부수 법안은 모레 정오,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