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6건 법안 처리...정기국회 마무리
| 2017. 12.08(금) 17:26 |   |
본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당 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수고한 여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미흡했던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논의를 비롯해 여당이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