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55% 달성”
‘사람중심’ 소득·경영안전망 촘촘한 확충 우선순위
| 2018. 02.07(수)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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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2013~17년 주요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농정 여건 분석을 토대로 농업인과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새 정부의 농정 발전전략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문재인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농업·환경·먹거리)을 토대로 5대 정책과제,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사람 중심 농정’의 첫 걸음은 농업인이 가격·소득·경영에 대한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농정 우선순위를 두었다.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5년 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2017년 생산량의 8% →2022년 3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2016년 27.5% → 2022년 40%)을 높이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 확대, 품질··병충해 피해도 보장범위에 추가 등 농업 재해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전국판매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2018~2019년, 10만 ha), 논 활용 다각화로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스마트팜 확대(2017년 시설 4000ha, 축산 750호, → 2022년 7000, 5750),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2017년 5.0% → 2022년 8.0%)을 높인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힘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소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통합적 먹거리 정책추진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2016년 50.9% → 2022년 55.4%)과 식생활만족도(2015년 42.0% → 2022년 50.0%)를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률(2016년 0.41% → 2022년 0.36%)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GAP·HACCP 확대, 20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을 높인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18.4%인 농촌 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리고, 농촌 정주 만족도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한다.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도 확산한다.
참여와 협력 농정을 위해서는 올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하여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아울러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체계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방향을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은 절감하되, 절감된 예산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새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2019~2023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농정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관련 핵심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