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법

2018. 03.15(목) 16:34

친환경 자동차의 하나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게만 해당 됐던 지원 규정을 운영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도 앞으로는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법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 수준과 동일한 제재가 가해진다.

충전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20만 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