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새법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2018. 03.22(목) 16:38

국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유통 취급 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승인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은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성분과 위험성 등을 제품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고,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표시나 광고 문구는 금지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제조나 수입이 금지되고,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리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