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기물 자원화 방안’ 논의
| 2018. 04.26(목) 18:19 |   |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었다.
중국의 수입 거부 조치가 예견됐던 상황이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환경부가 수거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다시 폐비닐 수거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다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며,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우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는 EU가 도입한 자원효율 정책을 예로 제시하며, 재활용을 환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순환경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폐기물을 잘 관리해 자원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재활용 정책이 일회용품이나 비닐사용 감축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춘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