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관리연구회,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논의
| 2018. 06.20(수) 19:26 |   |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모두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열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통합물관리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환경부는 가뭄과 홍수예방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통합물관리의 주체인 환경부가 앞으로 물 관련 사업의 규제와 개발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등 규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관리 기능 일원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조직과 인력 등과의 융합, 적절한 업무분장 등도 과제로 꼽고, 관련 예산과 조직도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통합물관리를 위해 남다른 입법 활동을 펼친 주승용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