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편’ 반응 엇갈려
| 2018. 08.13(월) 12:10 |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 확산을 경계한 반면, 야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 고갈 위험에 직면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자문위의 개혁안이 외부로 알려져 혼란을 부추긴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 재정 위기에 놓였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저하와 재정 고갈에 대한 사과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회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