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2018. 08.29(수) 17: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정책을 놓고는,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사후 검증으로 선정하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사전 검증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업 운영에 있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회적 기업이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많이 폐업하고 있다며, 폐업 원인과 함께 임금 체불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 상황을 두고도,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했고, 임시직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환노위에선,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간이 부처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향후 폭염 뿐 아니라 한파에 대비한 작업 기준 등도 일원화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