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8. 09.05(수) 13:53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일자리 불황이 찾아왔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 2,000만원,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기보단 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 자율협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11월 본격 가동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 방지 법안 추진 등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대안정당으로 더욱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