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 09.21(금) 17:10

지난 6월 가게 주인이 임대료와 점포 계약 갱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다.

국회가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3개월 더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을 포함시켜,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했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