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강사법 개정안 통과

2018. 11.16(금) 16:55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학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했다.

또, 강사 채용 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위는 어제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모두 4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