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9개 법안 의결

2018. 12.06(목) 17: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 쟁점이 된 가운데,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하고, 의료 영리화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설립 허가를 제주도가 내주기까지, 보건복지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료 양극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의해 영리병원 허가권자가 도지사에 있어,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은 없을 것이고,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