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해충돌 문제 법제화해야”
| 2019. 01.30(수) 17:00 |   |
바른미래당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모호한 이해충돌 문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들을 발표한데 대해, 예타 제도는 개별 사업들이 국익에 맞는지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지역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오는 7월 열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손학규 대표를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위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