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추진

2019. 02.14(목) 15: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임무를 자치경찰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자치경찰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면서 경찰 교부세 도입 등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여야의 추천을 받아 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