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 논의
| 2019. 02.20(수) 16:18 |   |
전문가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입법 지연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안 당 평균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즉 입법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처리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150일 정도로 대폭 단축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설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