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만들면 행정수도 완성”
| 2019. 02.22(금) 15:19 |   |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한다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8월에 과기부까지 이전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거의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늘리고, 중앙부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통과시켜 지방분권의 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인사권과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허위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문화계 민간인 블랙리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