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처리

2019. 03.22(금) 18: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최저임금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가 10일로 확대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고용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