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존중

2019. 04.12(금) 17:07

여야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어제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하는 현행법이 필요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