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편안 논의

2019. 06.11(화) 10: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 업종변경을 할 수 없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제도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기업 자산 처분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예외 사유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규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